[해양·수산]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의 수립 촉진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은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 수립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의견」의 목표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중국 특색적인 자연보호지 체계를 수립하고, 각 자연보호지에 대한 과학적 설계·배치를 추진하며 자연생태시스템 보호의 새로운 체제, 메커니즘과 모델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자연생태 시스템을 수립하고 국가의 생태안전 수호 및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며 부강·민주·문명·조화·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생태기반을 다진다는 것이다.  

    「의견」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가공원 및 각종 자연보호지에 대한 전체 구도배치와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공원 체제에 관한 시험작업을 마치고 일련의 국가공원을 설립하며,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보호지 내의 프로젝트 건설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고, 자연보호지에 대한 통일된 종류별·등급별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025년까지 건전한 국가공원 체제를 수립해야 하고, 자연보호지의 통합을 완성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보호지 관련 법률법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자연생태공간의 수용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035년까지 자연보호지 관리의 효과성 및 생태제품의 공급능력을 현저히 제고하고, 자연보호지의 규모와 관리가 세계 선진수준에 달해야 하며, 중국 특색적인 자연보호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자연보호지가 국토면적의 18% 이상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의견」은 자연보호지 체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구축하고 통일된 고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자연보호지 건설의 발전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자연보호지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한다는 요구를 제시했다.  
  
  「의견」은 자연보호지 유형을 과학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연생태 시스템의 본래성(authenticity), 전체성, 체계성 및 그 내재적 규율에 따라 관리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험을 참고하여 생태적 가치와 보호수준에 맞춰 자연보호지를 국가공원, 자연보호구 및 자연공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국가공원은 국가의 대표적 생태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과학적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육역이나 해역이다. 자연보호구는 전형적인 자연생태 시스템과 희괴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위한 자연 집중분포구 및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연유적 구역을 가리킨다. 자연공원은 중요한 자연생태 시스템, 자연 유적지와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적 가치, 관광 가치, 문화가치와 과학적 가치를 지닌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여기에는 삼림공원, 지질공원, 해양공원 및 습지공원 등 각종 자연공원을 포함한다. 

  「의견」은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자연보호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법 집행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체계가 완비되고 감독이 강한 감독관리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공원을 비롯한 자연보호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각종 각급 자연보호지의 `천·공·지(天空地) 일체화' 모니터링 네트워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즉 지면 생태시스템, 환경, 기상, 수문, 수자원, 토양의 수분 보존과 해양 등에 대해 모니터링 기지 및 원격탐지 위성을 이용해서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태환경 감독 플랫폼과 빅데이터의 이용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정보화 수단으로 자연보호지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집성, 분석과 종합이용을 강화하고 자연보호지 생태시스템의 구성, 분포 및 동태적 변화를 전면적으로 파악한다. 생태 리스크를 즉시 평가하고 조기 경보하며, 생태환경 모니터링 평가보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자연보호지 안에서의 인프라 건설과 광산자원 개발 등 사업 활동에 대한 전면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