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물류] 

 「창장 간선항만 연안선 자원이용의 엄격관리에 대한 통지」에 대한 설명

  창장간선 항만의 연안선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창장 항만과 경제사회의 수준 높은 발전을 위해, 2019년 6월 교통운수부 판공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은 공동으로 「창장간선 항만 연안선 자원이용의 엄격한 감독관리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했다. 「통지」의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장 간선항로 윈난성 수이푸(水富)에서 창장 하구까지 총 길이는 2,838km, 자연 연안선 총 길이는 6,700km(지류항로 및 개발가능한 도서 연안선 포함)이다. 2018년 말까지 이미 개발되어 이용 중인 항만 연안선은 922km로 창장 간선항로 전체 자연 연안선의 13.8%이다. 

  2000년대 접어들어 창장간선 항만은 빠른 발전의 단계로 진입했다. 연안선에 위치한 34개 항만 중 물동량이 1억 톤을 초과하는 대형항만은 총 14개이며, 현재 ‘상하이국제해운중심’을 선두로, 창장 주요 항만을 핵심으로 지방 중요 항만들이 보완 발전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연강 경제 산업의 쾌속 발전을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발전 과정 중, 항만 연안선의 효율적이지 못한 사용이 문제가 되어왔다. 국가 지도자의 중요 정신을 관철시키고, 창장경제벨트의 더욱 수준 높은 발전 및 항만 연안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운수부는 「통지」의 제정 작업을 전개했다.

  「통지」 내용은 6개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전체 요강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제시하고, 중국 공산당의 19대, 19기 2중, 3중 전회 정신을 전면 관철시키며, 생태 최적화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으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으로 이끈다고 밝혔다. 또한 집약적·효율적인 항만 연안선 이용의 이념을 공고히 하고, 불법부두를 근절하며 총량 조정, 저장량 조율, 부가가치 증가, 효율제고의 로드맵을 명확히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으로 불법 부두 근절 및 방지, 기존 항만 연안선 사용효율을 최적화, 항만 연안선 신규 증가 통제 관리, 친환경의 집약적 항만 연안선 발전 보장, 항만 연안선의 세심한 관리 등 5대 부문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항만 연안선의 위법적 이용행위 방지, 임시 항만 연안선에 대한 엄격한 관리, 구 부두의 사용효율 증대, 방치부두와 공용부두 자원의 통합, 항만 연안선 총 규모에 대한 엄격 관리, 공업화학기업의 자체부두 연안선에 대한 엄격 관리, 위험화학품부두 연안선에 대한 엄격 관리, 규모화 공용항만구역 연안선의 수요 보장, 안전적 친환경항만 요구 통합보장, 항만 규획의 보다 효율적인 개선, 항만 연안선 이용효율 목표 제정, 정기평가와 신용관리제도 구축 등 12개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창장연선 각 성(省) 간의 상황이 차이가 큰 것을 고려하여 조사연구 및 관련 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합하여, 「통지」에서는 마지막으로 연강 성·시 교통운수 주관부분이 본 「통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세칙을 제정하고, 활용성을 한층 더 강화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은 항만 연안선 퇴출 시스템과 유상사용 시범업무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 : 港口圈, 2019. 7. 9.>